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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계엄 선포 후 6시간’ 중점 판단…국민의힘, 자체 내란특검법 추진

2025-01-10 0 Dailymotion

<p></p> <br /><br />[앵커] <br />국민의힘은 실제로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안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을 이세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당보다 대폭 줄인 내란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"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"며, "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,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] <br />"대법원장이 (특검 후보)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,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도 사실상 큰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만하다." <br /><br />민주당 관계자는 "국민의힘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협상 여지도 열어 둔 상황"이라고 말했습니다. <br /> <br />여당은 이르면 다음주 의원총회에 자체 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으로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 특검으로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야당이 모두 이해관계가 맞는 대목이 있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김재평 이철 <br />영상편집 조성빈 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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